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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개혁 완성"·조국당 "기소청 전환" 공약
강경파 대거 국회 입성…'검수완박' 재연될까 뒤숭숭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검찰개혁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는 한국에 지사가 있나요?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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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해 검찰의 폐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적법하게 하는지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제기만 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